[마당]

1. 전세 사기에서 국민을 직접 구제하는 수단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HUG에 대한 정부 출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국토부에서는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늘어난 전세 보증 수요를 감당할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액이 최근 4년간 10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세입자를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할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해결책으로 ‘보증보험 가입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4. 공사 보증배수 ..

전세 기간이 1년 더 남은 상황에서 거주 중인 빌라에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전세 기간이 아직 한참 남은 상태라 제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채무 문제가 복잡한 집주인의 집에 더는 살고 싶지 않은데 당장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갈 방법은 없을 까요?"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야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돌려받을 전세금에 영향을 미칠 부동산 경매가 들어온다면 상황은 다르다, 이 경우 전세 기간이 남아 있어도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빚더미에 앉은 집주인의 채무 문제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의무가 부여되며 2채 이상 보유자의 조정대상지역 담보 LTV는 0원이 된다(이상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 등 수도권 일부가 대출·세금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경기를 뺀 인천·세종..

아파트 부담부증여 대구에 2주택자입니다, 하나는 공시가 1억 미만이에요, 이번에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할려고하는데, 전세 2억 5천 시세는 3억 초반입니다, 공시가와 상관없이 저는 2주택자인가요? 그렇다면 제 취득세와 아빠의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아빠는 1 주택자로 그 아파트를 15년 가까이 보유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질문자 채택 아버지 주택 3억 ​ - (대출 가능한 금액 인수 + 내가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금액 = 증여 가격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 부담부증여 시 대출이자+내가 낼 세금 증여세, 취득세 등 전반 비용 와 일반 증여 시 증영 세와 비교해서 이득인 경우를 선택하세요 ​ 아벗님집을 매매하지 않고 증여할 생각이시면 올안에 하셔야 합니다. 2023.01.01부터 공시 가격이 ..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1% p 오를 때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2.1% p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 ​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와 유동성 간 반비례 관계가 강화됐다. 특히 기준금리는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와 유동성 가계대출, 주택 담보대출은 주택시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영향도는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 순이다. ​ 2.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네 차례 연속 인상하자 주택 가격 하락은 두드러졌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1999년 기준금리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첫 네 차례 연속 인상이다. ​ 3..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83.7로 한주 사이 0.6p 떨어졌다. 2019년 6월 24일 83.0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심리가 꽁꽁 얼면서 거래도 확연히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감소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40건으로 집계된다. 200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와 비교하면 86.4%나 줄었다. 8월 거래량은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이번달 말까지 남아있지만 현재 신고건수는 372건에 불과하다. 미분양 주택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전셋값과 매매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전세사기 사고로 이어지는 ‘깡통전세’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구축 아파트와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식이 오래된 단지일수록 전세가율 80%를 초과한 아파트 비중이 높았지만 30년 초과 아파트에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 차이가 큰 재건축 단지가 상당수 포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투명한 거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월세 신고의 조속한 정착이 요구된다 요즘처럼 거래가 극히 드문 시장에서는 실거래가 만으로는 정확한 전세가율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축 빌라의 깡통전세 현상도 눈에 띈다.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높거나 같은 역전세 현상이 눈..

주택공사(LH)가 ‘국정과제 이행현황 제1차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이 체감할 만한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7일 LH에 따르면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유관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에 실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대책)’ 대책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 점검 회의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270만호 주택공급,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공기관 혁신 등 LH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공적인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위한 실행방안 및 현안사항 등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LH는 연내 약 3000호의 청년 ..

imf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은 6%대로 진입하였고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현 경제를 진단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1. 물가 지수가 더 높아 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는 물가지수 상승률 비율에 부동산 매매, 전세, 임대차 상승을 반영률이 9% 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은 32%인 것에 비하면 낮은 비률이다, 최근 3~4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였는데 반영률이 낮다. 또 공공요금의 인상이 높았는데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에 따른 물가 지수 상승률과 모두 포함한 물가지수 상승률이 3% 정도 더 높게 나왔다. 단순히 이슈로 취급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물가지수는 복지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다. 최저임금 계산할 적에 물가지..

서울 모 동에서 일어 난 실제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부동산 하락을 버블이 꺼지고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1.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장기 침체에 빠질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동 동산 버블의 붕괴가 시작되었고 부동산 시장 버블이 터져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하락하고 버블이 꺼져 가는 원인은 여러 가지 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하 요인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초 읽기다라고 한다. 그럼 왜 버블이 터져야 나라가 사는가? 부동산 값이 버블이냐 안니냐하는 것을 기준 삼는 것은 소득 대비 집 값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DSR)이다. 통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해 왔다. 특히 최근 지난 3년 동안은 급상승하였다. 소득에 비하여 가격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