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1% p 오를 때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2.1% p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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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와 유동성 간 반비례 관계가 강화됐다. 특히 기준금리는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와 유동성 가계대출, 주택 담보대출은 주택시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영향도는 서울> 수도권> 지방 광역시 순이다.
2.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네 차례 연속 인상하자 주택 가격 하락은 두드러졌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1999년 기준금리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첫 네 차례 연속 인상이다.
3. 금리 인상 압박에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다. 일반 아파트는 0.04% 하락했고 재건축은 0.09% 떨어졌다. 재건축 단지 매매 가격 하락폭은 2020년 5월 첫째 주 -0.13% 변동률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4. 매수심리도 얼어붙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8월 2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 급지 수는 81.8로 지난주 보다 1.1p 내렸다. 올해 5월 9일 이후 17주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 급지 수도 2019년 6월 24일 83.0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5. 수요 위축은 계속될 전망이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종부세를 포함한 재건축 등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결정도 늦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6. 이에 유동성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유동성 확대로 주택 가격의 위험지표가 높아진 상황에서 2022년 1분기부터 국면 전환, 확장→둔화를 보이고 있다.
7. 급격한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가칭 ‘주택 비축은행’, 주택 금융 리파이낸싱, 하우스푸어 등 한계 차주 지원 제도 등 주택시장 변동 위험 관리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