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셋값과 매매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전세사기 사고로 이어지는 ‘깡통전세’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구축 아파트와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식이 오래된 단지일수록 전세가율 80%를 초과한 아파트 비중이 높았지만 30년 초과 아파트에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 차이가 큰 재건축 단지가 상당수 포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투명한 거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월세 신고의 조속한 정착이 요구된다 요즘처럼 거래가 극히 드문 시장에서는 실거래가 만으로는 정확한 전세가율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축 빌라의 깡통전세 현상도 눈에 띈다.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높거나 같은 역전세 현상이 눈에 뛴다
신축 빌라는 상대적으로 거래수가 적고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 HUG에서 전세보증서를 발급할 때 공시가 150%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거의 모든 빌라가 공시가 150%를 적용할 경우 전셋값이 매매값을 역전하게 된다. 올해 기준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 가격 현실화율에 공시가 150%를 적용하면 107.25%가 되기 때문이다.
공시가 150%도 문제지만 전셋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기이한 현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반응형